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차는 환경을 보호하고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로,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 받는 방법, 차종별 지원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의 목적과 종류
전기차 보조금이란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목적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국고 보조금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차량의 가격, 성능, 제조사의 A/S 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은 최대 860만원, 인천은 최대 1,0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국고 보조금은 차량의 가격, 성능, 제조사의 A/S 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국고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68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지원 대상 차량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차량 가격: 5,7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680만원), 5,7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인 경우 50% (340만원), 8,5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주행거리: 평균 주행거리(400km) 이상인 경우 100% (500만원), 평균 주행거리 미달인 경우 계수에 따라 감소
- 제조사 A/S 능력: 직영 서비스센터와 전산 운영 여부에 따라 10% ~ 20% 감소
이렇게 계산된 국고 보조금은 차량 가격 계수를 곱한 후 지급됩니다. 차량 가격 계수는 5,700만원 이하인 경우 1, 5,7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인 경우 0.5, 8,500만원 초과인 경우 0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이고,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고, 제조사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전산을 운영하는 경우, 국고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고 보조금 = (500만원 + 목표 이행 보조금 + 혁신 기술 보조금) x 차량 가격 계수
- 국고 보조금 = (500만원 + 140만원 + 20만원) x 1
- 국고 보조금 = 660만원
지자체 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은 최대 860만원, 인천은 최대 1,0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충전기 설치비용이나 주차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방법은?
2.1. 전기차 구매 후 신청하는 절차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구매 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구매: 전기차를 구매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접수 방법: 준비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2.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
- 필요한 서류: 신청서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사본: 전기차를 등록한 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지자체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준비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접수처로 가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주의사항과 유의점
- 신청 기간: 전기차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대상: 전기차를 구매하고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 의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 전기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3년 초과 ~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50%를 환급해야 합니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 의무가 없습니다. –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5년 초과 ~ 10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50%를 환급해야 합니다. 10년 이후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환급 의무가 없습니다.
3.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3.1. 국고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종
국고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차량 가격이 5,700만원 이하이고,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고, 제조사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전산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현대 아이오닉5: 653만원 ~ 680만원
- 현대 아이오닉6: 680만원
- 기아 EV6: 680만원 (EV6 GT 제외)
3.2. 국고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차종
국고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차량 가격이 5,7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이고,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고, 제조사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전산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테슬라 모델3: 260만원
- 테슬라 모델Y: 260만원
- 기아 EV6 GT: 340만원
3.3.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차종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차종은 차량 가격이 8,500만원 초과이거나, 주행거리가 400km 미만이거나, 제조사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전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테슬라 모델S: 지원하지 않음
- 테슬라 모델X: 지원하지 않음
- 르노삼성 SM3 Z.E.: 지원하지 않음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혜택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차량의 가격, 성능, 제조사의 A/S 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 전기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환급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감면, 충전기 설치비용 지원, 주차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받는 방법과 차종별 지원금액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기차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