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물론이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봉급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매년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가 나면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그럼 2023년 공무원 봉급표는 얼마나 오르고 누가 동결됐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1.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 고위직 공무원은 동결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 효과는 1.7%입니다. 즉,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평균적으로 1.7%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같은 비율로 봉급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고위직 공무원은 동결입니다.
–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처우 개선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처우 개선 효과는 2.8%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일부는 근로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는 1.7%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우 개선 효과를 절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동결
정부는 국민의 희생과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2023년에 봉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말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1급 공무원 중에서도 특별한 직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의장, 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있습니다.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4급 이상의 계급을 가진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있습니다.
–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율 비교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1.7%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처우 개선율인 1.5%보다는 높지만, 2021년 처우 개선율인 1.9%보다는 낮습니다. 다음 표는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 연도 | 처우 개선율 |
|---|---|
| 2019 | 2.0% |
| 2020 | 1.8% |
| 2021 | 1.9% |
| 2022 | 1.5% |
| 2023 | 1.7% |
2.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계급별 호봉에 따른 차이는?
일반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인력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은 계급·직무 등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과 호봉 설명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은 일반적으로 9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각 계급별로 여러 개의 직무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에는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으며, 각각 다른 직종과 업무를 담당합니다.
호봉은 같은 계급·직무 등급 내에서 경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봉급의 단위입니다. 호봉은 일반적으로 최저 호봉부터 최고 호봉을 받습니다. 호봉은 일반적으로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2개씩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계급·직무 등급 |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6등급 | 5급·5등급 | 6급·4등급 | 7급·3등급 | 8급·2등급 | 9급·1등급 |
|---|---|---|---|---|---|---|---|---|---|---|
| 1 | 4,261,100 | 3,836,000 | 3,460,900 | 2,966,200 | 2,650,700 | 2,186,800 | 1,962,300 | 1,805,100 | 1,770,800 | |
| 2 | 4,410,400 | 3,978,300 | 3,588,900 | 3,087,300 | 2,757,800 | 2,288,500 | 2,051,800 | 1,863,600 | 1,789,800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은 계급·직무 등급과 호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 같은 계급·직무 등급이라도 호봉이 높을수록 봉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인 9급의 경우에도 1호봉은 1천770만8천원이지만 31호봉은 3천414만5천원으로 거의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 같은 호봉이라도 계급·직무 등급이 높을수록 봉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호봉인 1호봉의 경우에도 9급은 1천770만8천원이지만 1급은 4천261만1천원으로 거의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봉급과 세후 실수령액은?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봉급은 계급별로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비슷합니다.
- 9급: 약 2천600만원
- 8급: 약 3천100만원
- 7급: 약 3천600만원
- 6급: 약 4천100만원
- 5급: 약 4천700만원
- 4급: 약 5천300만원
- 3급: 약 6천100만원
- 2급: 약 6천800만원
- 1급: 약 7천500만원
이러한 봉급에서는 세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세후 실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약 1천900만원
- 8급: 약 2천300만원
- 7급: 약 2천600만원
- 6급: 약 3천만원
- 5급: 약 3천400만원
- 4급: 약 3천800만원
- 3급: 약 4천400만원
- 2급: 약 4천900만원
- 1급: 약 5천400만원
3. 공무원 봉급표의 특징과 장단점은?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정하는 체계입니다. 공무원 봉급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 공무원 봉급표의 특징
- 공무원 봉급표는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통해 처우 개선율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직종별로 세부적인 봉급액을 산정합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정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무원 봉급표는 계급·직무 등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계급·직무 등급이 높고 호봉이 많을수록 봉급이 높습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경력과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무원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며, 일반직 외에도 우정직, 경찰직, 소방직, 교육직,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무원 봉급표의 장단점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정하는 체계입니다. 공무원 봉급표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통해 처우 개선율을 결정하므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위기나 불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계급·직무 등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을 반영합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 직종별로 다르므로 공무원의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를 반영합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다양하고 적절합니다.
단점
- 공무원 봉급표는 정부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큽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 공계급·직무 등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공무원의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 직종별로 다르므로 공무원 간의 보수 격차를 야기하고, 직종 간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봉급은 불균형하고 비유연합니다.
이렇게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로, 전년도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경력관, 교원, 군인 등 다른 직종별 공무원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봉급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