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1.1. 기초연금의 정의와 목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빈곤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필요합니다.
1.2. 기초연금의 역사와 변천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한도가 너무 낮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월 2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월 20만 5천원, 2016년에는 월 20만 9천원, 2017년에는 월 21만 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기준연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상률을 높였습니다. 기준연금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매년 1월에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설정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월 25만원, 2019년에는 월 25만 5천원, 2020년에는 월 25만 9천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3.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 3,18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5%를 반영하여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595만명 (2021년 10월 기준)이며, 이들은 매달 25일에 지급받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는 월 합산 최대 51만 6,8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여전히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평균인 13.5% 대비 3배 이상입니다. 이는 미국보다 거의 2배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재원 문제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사용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만 보고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이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2.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의 내용과 타당성
2.1.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혼자 살면 월 최대 40만원, 부부가 함께 살면 월 최대 6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면 월 최대 50만원 또는 7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2. 기초연금 인상의 재원 문제
그러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사용하는데, 이미 세금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감액 등 조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만 보고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이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2.3.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와 한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어르신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평균인 13.5% 대비 3배 이상입니다. 이는 미국보다 거의 2배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고용창출, 교육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3.1.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조건과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배우자 없는 경우) 또는 323만원 2천원 (배우자 있는 경우) 이하인 노인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합으로 이뤄집니다.
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 = 0.7 ×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월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 [0.7 ×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으로 이뤄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재산환산율 + 금융재산 × 금융환산율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보석류 등을 말하며, 재산환산율은 일반적으로 0.5%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하며, 금융환산율은 일반적으로 3%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각각 1억원씩 있고, 예금이 500만원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원 + 1억원) × 0.5% + 500만원 × 3% = 125만원
따라서 이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97.9만원 + 125만원 = 222.9만원
이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인 202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3.2.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와 절차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신용정보 동의서
- 신분증
- 위임장 (필요 시)
신청서와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신용정보 동의서는 은행에서 받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 1355로 연락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서와 신고서를 작성하고, 금융정보/신용정보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시)도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금융정보/신용정보 동의서는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검증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정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습니다.
3.3.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과 팁
주의할 점
- 소득과 재산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은 매년 1월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중지됩니다.
-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지원금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팁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 신청보다 간편하고 빠릅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즉,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에는 세금이 공제된 후의 금액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와 절차, 주의할 점과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의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